『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1. 제안이유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및「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로 활동을 일원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활동을 종료하고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함

2. 회원현황
46개 지방자치단체(기초 46개,  2022. 9. 26.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67조의2(법령상 보고 등)

나. 협의회 운영 규약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 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2(법령상 보고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1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일

3차 개정 : 2020년  3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 3. 25.>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신설 2020. 3. 25.>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별지2” 서식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 31.>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선출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 31.>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지명한다.

2. 회장은 회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개정 2020. 1. 31.>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 3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삭제 <2019. 1. 19.>

③ 임원의 임기는 단체장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신설 2020. 1. 31.>

제 4 장  회  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9.]

제 6 장  자    문

제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 구성은 10명 내외로 한다. <신설 2020. 1. 31.>

2.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특별회원) ① 본 협의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관기관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신설 2020. 3. 25.>

제 7 장  재   정

제16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2. 특별회비 <개정 2019. 1. 19.>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제17조(관리)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다음연도 첫 번째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별표] <개정 2020. 3. 25.>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
4기 회원 수: 46 (2021. 11. 17.~)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특별시(9)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인천광역시(1)	서구
대전광역시(3)	대전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유성구, 서구
부산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서구
경기도(13)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시, 포천시, 구리시, 김포시
충청남도(6)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충청북도(1)	청주시
전라북도(3)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강원도(2)	춘천시, 홍천군
전라남도(2)	순천시, 담양군
경상북도(1)	봉화군
경상남도(3)	고성군, 거제시, 거창군